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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·허위공문서 작성·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.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두번째 판단이다.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. 앞서 1심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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